붙임: 입법고안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2 - 17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2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청문에 관한 기능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결정('10.9.16) 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결과가 통보('10.10.4)됨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 이양토록 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청문대상 확대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관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7조)

-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청문대상 확대(안 제32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청문을 실시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임.

4. 의견제출

○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64 (팩스 5459)

- 이메일 : adhee65@korea.kr

※ 상기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